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자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 완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법적 근거 마련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고 대면 진료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30일이었던 재진 허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국한됐던 질환 제한이 사라졌으며 기존 섬·벽지로 한정됐던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기준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됐다.또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던 예외적 비대면 진료 허용 나이도 전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했다.하지만 환연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처방이 여전히 허용돼 있다며 관련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면 진료 유효기간을 확대한 것 역시 대면 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환연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 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각계에서 비대면 진료 안정성 및 의료 상업화·남용 우려가 여전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환연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청취만 하지 말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문단 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또 정부는 국회에서 현재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이콧까지 시사하는 등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으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역시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가 오진이나 대면 진료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정책 실패 시 이를 추진한 공직자를 공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이날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비급여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되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기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무게를 싣어줬다는 점이다. 다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며 약 배송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약국수령 원칙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 확대일단 시범사업 대상은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을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에 보완한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해당 의료진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이는 현재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것에 비해 대상을 크게 확대한 셈이다.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다시 말해 의료진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현재까지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진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담이 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 것.의료취약지역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면서 대폭 확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연령 무관하게 허용한다.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었다.게다가 예외적 허용 대상도 18세 미만 소아로 국한해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8세 이상 성인도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 우려했던 '안전성' 대폭 강화복지부는 의료진들의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강화했다.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즉,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환자의 요구의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 셈이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또 비대면 진료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실제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모두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된 바 있다.복지부는 일단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했다.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재사용에 대한 지적도 보완책으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전문의료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당초 취지와 원칙을 살린 것"이라며 "시범사업 6개월 만에 제도의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보완된 시범사업에서 중요한 변화로 '의사의 판단'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꼽았다.김 과장은 "시범사업 전반에 의사의 판단에 의한 비대면 진료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환자의 요구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해도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시범사업 시행 한 달 만에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비판이 거센 모습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시범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맞섰다.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는 비대면 진료였다. 복지위 위원들은 의료계 참고인들을 대동해 시범사업 기간에 드러난 문제 사례들을 조명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 참고인은 보완 및 자정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맞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위변조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공개했다.■처방전 위변조 문제 심각…급여로 속이고 약 바꿔치기까지이날 의료계 참고인들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이 재확인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 위변조다.이는 비대면 진료가 대리처방을 대체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종이 처방전 대신 이미지 파일로 된 처방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위변조 위험이 커졌다는 것.특히 위변조 가능성으로 금지됐던 처방전 팩스 전송이 시범사업으로 가능해지면서 약국 입장에선 이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서울특별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참고인으로 진행한 질의에서 위변조된 처방전의 모습을 공개했다.이 처방전은 탈모약 투약 일수를 1년으로 바꾸고 비급여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 대상 약품으로 위조했는데 구분이 어렵다는 것. 아예 이름을 위조해 기존 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었다.이런 처방전이 팩스로 전달되면 화질이 떨어지고 QR코드를 읽을 수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구멍을 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한다는 것.실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인 지난 6~7월에 1861명의 환자가 5만 3791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것. 비급여 의약품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준비 없이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불법이 난무한다고 본다. 정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 적극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행정조치를 못하기 때문인데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지, 왜 국회가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이를 무기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초·재진 확인, 약 배송 문제 여전…전문의약품 처방까지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 순서에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전국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관련 사례수집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금지된 초진 진료와 약 배송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특정 의료인을 추천·알선하거나 진료비를 한 곳에 나열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 역시 행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 사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달까지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전문의약품들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탈모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은 오남용 위험과 부작용이 큰데도 처방 비중이 59.9%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DUR과 연계해 관리하고 정부 주도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플랫폼 업체의 중개 구조 자체가 설계 자체가 의료법 약사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이런 고위험 비급여 약물이 금지 의약품으로 정해지지 않아 플랫폼이 오남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 처방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참고인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청취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했을 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제약이 있어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또 화장 진료를 위한 장비 보급은 물론 비대면 진료에서 벌어지는 위법 사례를 막을 방안이 없어 제도화 전에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역시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진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움직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는데 계도기간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1년간은 현재의 시범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믿어달라는 산업계와 추진하겠다는 정부 "원칙 지키겠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를 참고인으로 비대면 진료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짚었다. 관련 시장 역시 연평균 18.8% 성장해 오는 2030년 224억8000만 달러(한화 약 3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또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다만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전문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창구로의 변질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미비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와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답변을 요청했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왼쪽)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 시에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다만 현 시범사업에서 환자군이 제한돼 있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특히 이 같은 과도한 제한은 환자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및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와 관련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급감한 것은 시범사업에서 환자 대상이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렇게까지 제한되지 않았다며 해외 사례처럼 코로나 진료 외의 진료들도 꾸준히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극적인 소수의 사례들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우려가 크다"며 "물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들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다만 우리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련 질의응답이 끝날 때 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다만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계도기간 중 많은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계도기간이 끝나고 상당히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 문제점을 제기됐다"며 "비대면 진료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이를 완전히 근절이 하고 여러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협의한 원칙을 지키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다만 약 배송 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해도 대면에 가까운 약 전달을 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가고 있지만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처방 중 절반 이상이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후피임약 처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5일 약사 회원 114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8월까지는 의료계와 환자 등이 적응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제도 적용은 이달부터 이뤄졌다.대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중 57.2%는 비급여 의약품이었다.약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 후 나오는 처방 중 절반 이상인 57.2%는 비급여 의약품이었다. 그 중에서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장 많았고 여드름약, 탈모약 순이었다.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 중 처방전 진위 확인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환자 본인확인, 사전상담 등 행정 업무 가중도 제도의 어려운 부분으로 꼽았다.약사들은 비대면 진료가 관련 법 제정으로 제도화 했을 때 약 배달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별점, 후기 등 민간 플랫폼의 마케팅 허용,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허용 등을 법 제정 과정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김대원 부회장은 "시범사업도 계도 기간을 제외하면 이제 시작"이라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더 관찰해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약사 사회는 비대면 조제에 따른 행정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약 배달 확대와 민간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법화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3세대나 4세대 프로게스틴 등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이 진통제를 함께 복용할 경우 정맥 혈전색정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약물간 잠재적 상호 작용이 일어나 혈적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 이러한 경향은 약물별로 또한 피임 방법 별로 차이를 보였다.호르몬 피임법과 NSAIDs를 병용할 경우 정맥 혈전색전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6일 영국의사협회지(BMJ)에는 호르몬 피임법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NSAIDs)간 병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136/bmj-2022-074450).현재 NSAIDs가 일부 혈전 증가 위험이 있다는 보고는 종종 있었지만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하는 건강한 여성에게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근거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덴마크 코펜하겐 의과대학 아마니(Amani Meaidi)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이 NSAIDs를 복용하면 정맥 혈전색전증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1996년부터 2017년 사이에 15세에서 29세 여성 202만 9065명을 대상으로 평균 10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그 결과 2100만인/년 동안 총 8710건의 정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렇다면 과연 호르몬 피임법과 NSAIDs의 동시 복용은 실제로 정맥 혈전색전증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그랬다.NSAIDs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해 호르몬 피임법과 NSAIDs를 함께 복용한 여성은 평균 7.2건의 정맥 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추가로 일어났다.이러한 영향은 호르몬 피임법의 종류와 NSAIDs의 종류와도 연관이 있었다.호르몬 피임법 중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복합 패치, 3세대나 4세대 프로게스틴이 함유된 정제의 경우 고위험군에 들어갔다.또한 다른 모든 복합 경구 피임약과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주사는 중위험 그룹에 들어갔고 프로게스틴 단독 정제나 자궁내 장치(코일) 등은 거의 위험이 없었다.절대적 위험 수치를 비교하자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은 10만명 당 주당 4건의 혈전색전증이 발생했다. 하지만 중위험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은 11건으로 위험이 늘었다.아울러 고위험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하면서 NSAIDs를 복용한 여성은 23건의 추가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NSAIDs의 종류를 보면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에 비해 디클로페낙의 연관성이 가장 강력했다.연구진은 이러한 위험성에 맞춰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NSAIDs 처방이나 복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마니 교수는 "이번 연구는 두가지 약물을 동시 복용했을지 잠재적으로 치명적 사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료진의 관심과 더불어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비대면 진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 종료 약 열흘을 남겨 놓고 '불법'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초진 환자 확인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신고센터를 마련해 제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실무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1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재진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 하는 등의 일탈 사례를 확인했다.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초진 대상 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면 약사법 제50조 제 1항에 위반,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 미준수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 129로 신고하면 된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지난 시점에서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기로 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며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마약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 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23개 성분 함유 제제다.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계는 여드름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표준진료지침 논의 착수, 의협에 전문과목 학회와 논의 당부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처럼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적합 부적합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 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의협 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복지부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에 대한 인지가 있으니 8월까지 남은 계도 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 요청을 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해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계도. 사전적 의미는 '남을 깨쳐 이끌어 준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현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3개월을 유예했다. 그리고 이를 '계도기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하지만 이게 웬일. 산업계는 제한적으로 바뀐 시범사업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3개월 동안 계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시간에 조금이라도 기존에 했던 대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초진 재진 구분 없는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이다 보니 처방전도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복지부는 부랴부랴 전문가 자문단을 열고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어기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고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움직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비윤리적, 불법성이 강한 행태를 적기에 제재할 수 없다면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사실 계도기간이 끝나고 9월이 된다고 해서 불법이 명확한 약 배송 말고는 딱히 규제책이 없다. 정부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시범사업 테두리 안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현장은 오로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확실하다. '한시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도입된 제도는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미비점, 허점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 제도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집으로 바뀌는 순간이다.진료실 안에서만 환자와 의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도록 하는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정부는 상당수의 국민이 경험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비대면을 부추긴 면이 분명히 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원 숫자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별도의 수가까지 만들어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를 권장할 때 잠깐 늘어난 정도다. 플랫폼 업체들은 만성질환보다는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만약, 응급피임약, 피부질환약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광고를 주로 하고 있다.정부의 의도와 산업계, 의료계, 약계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은 시작됐다. '한시적' 도입이라는 조건부 제도가 시장까지 형성하면서 물릴 수 없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잠깐 멈춤 했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도 지났다.정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한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자칫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불법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속히 제시해 진짜 시장을 '계도' 해야 한다. 자칫하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려 사업이 제도화되더라도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도의 법적 근거도 하루빨리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바이엘코리아 여성건강사업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여성건강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비교해 여성질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건강에 역할을 기대한다."'여성건강'은 글로벌 제약사부터 국내 제약사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진 새로운 화두 중 하나다.과거보다 여성 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병원방문의 부담이 줄었고,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월경부터 시작해 임산과 출산 그리고 폐경이후의 여성건강까지 광범위하게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는 모습이다.최근에는 여성건강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도 나올 만큼 여성건강분야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 바이엘코리아의 경우 2008년 국내 최초로 초방이 가능한 경구피임약을 소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여성건강분야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태다.바이엘코리아 여성건강사업부 역시 이러한 고민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 사업부의 대표적인 제품을 담당하는 비잔 이소정 SPM(Sr. Product manager / 이하, 이 SPM), 미레나 김동미 PM(이하 김 PM) 야즈 이수경 PM(이하 이 PM)을 통해 여성건강사업부의 방향성을 들어봤다.(왼쪽부터) 바이엘 여성건강사업부 이소정 SPM,   이수경 PM, 김동미 PM"같은 사업부 다른 질환…접근 메시지도 달라야"여성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산부인과에서는 타 질환 대비 여성질환의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즉, 여성질환 치료제의 등장 외에도 산부인과 진료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보전달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제약사의 고민 영역 중 하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이 때문에 바이엘 여성건강사업부는 월경 관련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질환이 의심될 때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성질환과 산부인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여성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꾸준한 사회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러한 노력에 따른 변화도 있었을까? 3명의 PM 모두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체감하긴 어렵지만 여성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PM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폐경 후의 삶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변의 지인을 볼 때도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지 않고 여성의 삶의 전반에 걸쳐 여성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또 이 PM은 "최근 15~25세의 젊은 국내 여성들이 월경곤란증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비중이 확실히 증가했다는 논문을 접했다"며 "우연일 수 있지만 시기가 바이엘이 실시하는 캠페인과 맞물려 있고 조금이나마 그 일원으로서 여성건강에 기여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결국 임신과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 조금 더 많은 부인과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환자들의 정보접근성이 더 좋아진 만큼 병원을 방문해 질환을 진단받는 환자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 SPM의 시각.미레나, 비잔, 야즈 제품 제품  특징.3명의 PM이 여성건강사업부에 속하면서 여성질환을 위해 노력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제품을 바라보면 각자가 가진 고민과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야즈는 경구용 피임제 중에서도 월경 관련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며, 미레나는 최대 5년까지 피임효과를 유지 가능하며 피임 외 월경 질환에도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자궁 내 삽입 시스템이다.다만, 김 PM이 담당하는 미레나의 경우 자궁 내 삽입이라는 환자입장에서는 심리적인 허들이 존재해 사회적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하는 전략 구사하고 있다.김 PM은 "미레나는 99% 장기 피임효과와 월경과다증 등의 적응증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허들이 있을 경우에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장점 어필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흔하게 나타나는 월경과다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를 캠페인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 PM은 "경구 피임제이지만 처방이 필요한 야즈가 가지는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대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피임 이외에 월경곤란증 등 일상생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혜택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비잔 자궁내막증 치료패러다임 전환...야즈 확장성 고민" 비잔의 경우 자궁내막증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2018년부터 자궁내막증 진단이 초음파로 가능해지면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과거 종합병원에서 수술로 먼저 확진 후 약물 치료를 했다면 이제는 의원에서도 초음파 진단 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해진 것이다.이 SPM은 "야즈나 미레나의 경우 의원시장부터 집중해 성장해온 반면 비잔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성장하고 있는 제품을 의원으로 확산하는 단계에 와있다"며 "의료진들에게 자궁내막증을 의원단계에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가진 가장 큰 숙제이고 과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자궁내막증을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기 위해서 근거를 모아 설명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VISTA EMS Forum'이라는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고 올해는 이를 더 확장해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다만, 비잔의 경우 제네릭 출시에 따른 경쟁 그리고 야즈와 미레나 역시 시장의 지위를 공고히 지키는 것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대부분 글로벌제약사가 그렇듯 오리지널의 강점인 리얼월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장기효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소정 SPM은 "제네릭에 대한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비잔이 현재까지 자궁내막증 시장 성장을 많이 리드해 왔고 실제로도 80% 이상의 M/S를 유지하고 있어 바이엘이 할 수 있는 기본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3명의 PM은 각각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여성건강사업부와 제품의 확장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또 이수경 PM은 "호르몬제는 특성상 드물지만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오리지널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야즈가 리얼월드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께는 큰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3명의 PM은 각각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여성건강사업부와 제품의 확장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이 SPM은 "마케터로서 비장의 무기이자 강점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라며 "PM은 빛나는 제품의 성공에 알려지지 않는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한국 상황에 맞추는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또 김 PM은 "PM은 제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여정을 함께하다보니 종종 담당 제품을 '내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며 "신경과, 항암분야 등 여러 품목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에 맞게 다양한 전략을 짜고 제품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잘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PM은  "PM은 고객과 환자의 니즈에 맞춘 내외부적으로 소통을 할 일이 많은 만큼 커뮤니케이터로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네릭과 오리지널을 모두 마케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3년간 사후(응급)피임약 처방 2건 중 1건은 20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은 경우도 연평균 1432건 수준이었다.인재근 의원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초근 3년간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2019~21년 사후피임약은 총 68만8726건이 처방됐다. 이 중 절반이상인 36만2942건(52.7%)은 20대에서 처방이 나왔다. 30대가 26.3%로 뒤를 이었고 40대 10.6%, 10대 9.4% 순이었다.특히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9122건에서 지난해 2만5235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다. 전체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역시 2019년 20만46건에서 2020년 22만5881건, 지난해 26만27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었다.눈길을 끄는 점은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있다는 점. 2019년 1529건에서 2021년 1329건으로 그 숫자는 줄었지만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점에 인재근 의원은 집중하고 있다.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으면 이를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 1항 위반이다.인 의원은 "대리처방은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같은 질병에 대해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보고 있어 남성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는 사후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산업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진료로 인한 문제를 제쳐두고 제도화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를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증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담당하는 방향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산업계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논의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에선 정부가 비대면진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제도화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더욱이 지난달 약사단체가 리서치전문업체를 통해 조사한 비대면진료 어플 이용자 현황 조사가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선 비대면진료의 근간인 의료취약계층 편의성 증진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90% 이상이 20~40대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84%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군 단위 이하 지역은 오히려 2% 수준에 불과했다.병·의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젊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환자의 비대면진료 사용량이 더 높은 것은 당초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금은 확진자가 많아 호흡기진료 건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강세 당시 다이어트, 발기부전, 탈모, 피임약 등의 처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같은 의약품 처방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뜻. 한시적 허용으로 오히려 비대면진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전했다.여기에 전문의약품 및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여전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이전보다 커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앞서 인증제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유소영 정보통신 이사는 환자·의사 등 비대면진료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부터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우려했다.유 이사는 "의료법 내에 체계가 갖춰져 있는 대면진료와 달리 비대면진료는 환자·의사의 권리·의무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법령이 보호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고 마련될 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따져야 하는데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선 권리·의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이해관계자 간의 쟁점이 없다. 효율성 등은 그 이후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은 논의 없이 추진된다면 시장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를 먼저 파악하고 제도화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논의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지금은 정부가 각계 입장을 들어보는 단계로 결국엔 의료계 주도로 비대면진료 방향성이 논의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계를 배제하고 결정될 수 없다. 비대면진료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정도며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도 없다"며 "결국 키맨은 환자와 의사여서 관련 논의에서 산업계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대면진료가 이들에게 유익하다면 활성화 될 것이고 아니라면 사장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본 연구소의  심층연구가 마무리 단계로 민간 플랫폼의  비도덕적 행태를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되는 사후피임약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면서 산부인과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수령하는 의약품 중 사후피임약이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체 측은 이 같은 지표는 그 대상을 직접 수령에 한정해 나온 수치로 전체 처방에서 사후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 사후피임약 처방 문제로 산부인과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를 통해 비대면진료로 처방되는 사후피임약의 수량을 가늠할 수 있게 되자 산부인과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역시 해당 업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면 이를 통해 처방된 사후피임약 수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치를 단적으로 대입하면,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난 1분기까지 플랫폼을 이용한 443만 명의 누적 환자 중 31만 명이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SNS를 통해 사후피임약 처방·배송을 광고한 것도 관련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산부인과계에선 본과 특성상 비대면진료 참여가 적은데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후피임약은 엄연히 산부인과의 영역임에도 비대면진료에선 타과 전문의가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10배 이상 높고 생리불순 및 부정·자궁 출혈, 배란 장애를 유발해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처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사후피임약을 처방하기 위해선 배란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진료과를 통해, 그것도 비대면진료로 구체적인 확인이 이뤄질지는 생각해볼 일"이라고 전했다.이어 "사후피임약 처방을 하다 보면 한 번에 10~20정씩 처방해달라는 경우가 많다"며 "대면진료 과정에선 관련 부작용을 설명하고 환자를 설득할 수 있지만 비대면진료에서 이런 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사후피임약이 직접 수령 의약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관련 환자들은 필요해서가 아닌, 보다 손쉬운 처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미성년자의 사후피임약 처방을 제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한 곳뿐이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비대면진료는 결국 환자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한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인데 부작용 위험이 큰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부인과계에서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비대면진료로 개원가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아무런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이 같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본다"며 "특히 예전엔 다이어트약 배달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모두 허용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비대면진료를 개원가 중심으로 허용한다고 해도 판이 깔리면 결국 2·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영세의료기관의 폐업을 부추긴다"며 "비대면진료는 사후피임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문제다. 적어도 타지역에서의 비대면진료와 1일 횟수 등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재발률이 최대 50%에 이르는 자궁내막종 치료에 경구 피임약 유지 요법이 표준 약물 요법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 후속 요법으로 활용하면 프로게스틴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 규명된 것. 따라서 과연 이 요법이 새로운 표준 요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 처방 후 경구 피임약 후속 요법이 디에노게스트 요법과 비교해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나왔다.오는 4일 대한의학회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자궁내막종 치료에 있어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와 경구 피임약 유지요법의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자궁내막종은 난소에 붙은 자궁내막조직에서 생기는 낭종으로 에스트로겐 의존성 만성 질환 중 하나다.대부분 수술을 진행하지만 수술 후 내과적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5년 재발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 특히 재발이 이어날 경우 난소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과적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이에 대한 약물 치료료는 대표적으로 프로게스틴(progestin) 계열 약물이 표준 요법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중에서도 디에노게스트(dienogest)가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다.수술 후 13~41개월에 걸쳐 디에노게스트를 처방할 경우 자궁내막종의 재발률이 0~1.8%에 머무른다는 연구를 통해 이미 확실한 효과를 입증한 상황(Gynecol Endocrinol 2016;32(8):646–649).하지만 최근 경구 피임약의 활용법이 대두되면서 약물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재발 위험에 대한 감소 효과가 디에노게스트에 비해 한참 떨어지면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GnRH agonist)도 마찬가지다. 수술로 자궁내막종을 완전하게 절제하지 못할 경우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가 차기 치료로 꼽힌다.그러나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의 경우 재발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반면 골 손실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성균관대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최두석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 처방 후 경구 피임약으로 전환해 장기간 처방을 이어가는 방식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과연 이러한 약물 요법이 표준 약물 요법으로 꼽히는 디에노게스트의 단독 요법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자궁내막종으로 수술을 받은 624명을 대상으로 372명은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와 경구 피임약 요법을, 252명은 디에노게스트 단독 요법을 처방한 뒤 경과를 분석했다.수술 후 보조 요법에 따른 수술 후 60개월 동안의 자궁내막종의 누적 재발률(하위 분석).60개월간 자궁내막종 누적 재발률을 분석하자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와 경구 피임약을 처방한 그룹은 2.08%에서 재발이 일어났다.또한 디에노게스트 투여군에서는 0.4%가 재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을 모두 제외하고 의학 통계적으로 분석했을때 누적 재발에 있어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결국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를 투여한 뒤 경구 피임약으로 장기 유지하는 요법이 가장 효과가 좋은 디에노게스트 투여와 비교해 열등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하위 분석 연구를 통해 경구 피임약 처방 패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도 경향은 다르지 않았다.마찬가지로 60개월 누적 재발률을 분석하자 21/7 요법(21일간 처방 후 7일간 휴약기)에서는 4.21%에서 재발이, 24/4(24일간 처방 후 4일가 휴약기) 요법은 1.09%로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80)연구진은 지금까지 디에노게스트 등 프로게스틴 약물 요법과 경구 피임약의 재발률을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약물의 선택지를 넓히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수술로 완전 제거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를 처방해야 하는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구진은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 처방 후 경구 피임약 유지 요법이 디에노게스트 장기 요법과 재발 예방 효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라며 "이를 기반으로 환자의 신체적, 의학적 상태나 피임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호 보완하며 처방의 선택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 시작 5분 전, 아직도 컴퓨터가 켜지지 않고 있다. 한 시간 동안 컴퓨터와 씨름하느냐고 온몸이 땀으로 뒤덮인 박 원장은 이번 고장이 자신의 전자공학적 지식을 넘어섰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했다.오늘은 박 원장이 처음으로 비대면진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날이다. 오늘 새벽까지 어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좋을지 찾아보고 이제 설치하려고 했는데 헛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그는 책상 아래 쪼그려 앉아 전원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박 원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에 어떤 초현실적인 힘이 자신과 비대면진료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느낌마저 받았다.오늘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5년째 되는 날이다. 5년은 비대면진료에 회의적이었던 의사들도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박 원장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괜히 비대면진료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컴퓨터 고장과 비대면진료와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누구라도 탓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박 원장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이 비대면진료를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떠올렸다. 어제 방문한 권순례 할머니는 박 원장의 의원에서 수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다. 그녀는 박 원장이 아들 같다며 그를 살갑게 대해왔는데, 어머니와 사별한 박 원장 역시 그런 할머니에게 애착이 갔다.하지만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선생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다른 의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라고 말했다.박 원장은 가슴이 철렁해서 "아 할머니 저희도 내일부터 비대면진료 해요. 안 옮기셔도 돼요"라고 답했다.비대면진료를 할지 말지는 둘째 치고 컴퓨터가 없으면 아예 진료를 못하는 게 문제다. 박 원장 공식서비스센터에 전화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이번 주중에는 방문이 어렵다는 답변에 헛웃음이 나왔다.그는 임시휴진 팻말을 내걸고 사설 컴퓨터수리점에서 사람을 불렀다. 원인은 메인보드 문제였는데, 수리점 측이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이 나을 수리비를 부른 탓에 출장비 5만 원만 나갔다.박 원장은 자신에게 닥친 연쇄적인 불행에 기가 막혔다. 다만 7년 가까이 사용해 노인학대 소리를 들어도 싼 컴퓨터였다는 것을 떠올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다. 박 원장은 새 컴퓨터를 사기로 마음먹고, 늦어도 이틀 후면 택배가 도착할 테니 그때 EMR업체 직원을 불러 컴퓨터를 세팅하자는 계획도 세웠다.박 원장은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진료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새 컴퓨터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실수로 배너광고를 누른 그는, 뒤로 가기를 누르려다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가 뜨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어제저녁 어떤 플랫폼이 좋을지 검색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광고까지 하는 알고리즘에 소름이 돋았다.그는 '요즘 플랫폼에서 일반의약품이랑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한다던데 이런 식이면 사람들이 꽤 사겠네'라고 생각했다.박 원장은 제도화 당시 갑론을박이 치열하던 비대면진료가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특히 플랫폼 광고는 아사 직전의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었다. 가뜩이나 플랫폼 자체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려웠는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압박이 커진 탓이다.의약품 유통으로 활로를 뚫으려던 업체가 있었지만, 기존 유통사와 약사계의 격렬한 반대, 법적 규제에 가로막혔다.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 등 의료기기로 사업을 확장한 업체도 있지만, 초기비용 때문에 흑자는 아직이다.건설사 등 대기업과의 제휴로 건축물에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그 기회가 많지 않아 일회성 수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업체들은 지금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박 원장은 내친김에 스마트폰에라도 플랫폼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침 광고에 나온 플랫폼이 꽤 호평을 받는 앱이어서 어떤 방식인지도 궁금했다.플랫폼을 둘러보면 박 원장은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진료·처방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발견했다. 특히 본인확인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플랫폼으로 처방을 받으려고 할지 싶었다.이 같은 규제는 제도화 이전부터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등에서 오남용 및 의료쇼핑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했는데 수가가 인상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대면진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그 결과 대면진료 대비 1.5배 높은 수가가 책정됐다.규제가 생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는데, 의료기관과 의사 1인당 횟수 제한이 동시에 적용됐다. 하루에 의사 1인당 10회. 의료기관당 30회로 제한됐는데 덕분에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배달전문약국,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의 논란도 잦아들었다.'아차' 박 원장은 자신이 새 컴퓨터를 고르던 중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다시 쇼핑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컴퓨터를 고르는 일은 플랫폼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개원의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업체는 많아야 10~20개인데 반해 컴퓨터는 그 가짓수를 셀 수 없었다. 박 원장은 예전에 30~40개에 육박했던 플랫폼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결정장애인 본인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 가장 격렬했던 쟁점인 초·재진 문제는 결국 재진으로 확정된 뒤 산업계에 격변이 일어났다. 과거 30~40여 개에 이르렀던 플랫폼업체들은 제도화 이후 파이가 줄어들면서 그 수가 반 토막 났다. 대형병원이나 보건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플랫폼업체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탓이다.환자 DB확보, 편의성 강화, 각종 서비스·이벤트 등으로 무장한 10여 개의 상위권 플랫폼업체들은 살아남았다. 대표성을 가진 보건의료단체와 제휴를 맺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플랫폼업체가 등장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업계순위도 제도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거 변동된 상황인데, 당시엔 없었던 신생업체가 론칭 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일도 있었다.다만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진 기준은 90일이 지나면 소진되는 탓에, 산업계에 대한 당근책으로 1회만 방문하면 영구적으로 재진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자력으로 멈추기 어려운 박 원장의 성격 탓에 결국 컴퓨터 구매는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끝날 수 있었다. 박 원장은 단골 환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게 됐다.우여곡절 끝에 박 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제도화 이후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진료수단이어서 그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다만 권 할머니를 건강상태를 더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었다. 플랫폼으로 당뇨관리법 교육 및 식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문의 사항에 바로 답변할 수도 있다는 것과 병·의원 예약을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다. 특히 박 원장은 기존에 혈액 등의 검사결과를 따로 전화로 안내해왔는데 그동안은 이를 청구할 수 없었지만, 플랫폼으로 하니 수가로 인정됐다.비대면진료로 박 원장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기는 했다. 이미 알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얼굴을 보지 않고 처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하면서, 비대면진료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희석된 것은 다행이다 싶었다.다음 날 출근한 박 원장은 어제 진료한 환자를 떠올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한 어린이 환자가 자신과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해온 덕분이다. 박 원장은 손편지를 넣을 액자도 사 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비대면진료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처방받을 수 있으니 그게 고마웠겠다 싶었다.'오늘도 열심히 하자'고 다짐한 박 원장은 진료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거짓말같이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다.*위 기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 후를 주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 등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현대약품은 일본 아스카제약 (ASKA Pharmaceutical Co., Ltd.)사와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을 단일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피임약 'SLINDA'(이하 슬린다)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슬린다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그룹사 인수드 파마(Insude Pharma)의 여성 의료 전문 브랜드 사업부인 엑셀티스(Exeltis)가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 4세대 복합 경구 피임약과 달리, 에스트로겐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estrogen-free), 에스트로겐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2019년 미국 및 유럽에서 각각 'SLYND' 및 'SLINDA'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 허가된 바 있으며, 아스카제약이 한국과 일본 지역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현대약품은 이번 계약에 따라 슬린다의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아스카제약 관계자는 "슬린다가 혁신적인 피임약을 원하는 한국 여성들에게 대안이 되기를 희망하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슬린다의 추가로 국내 피임약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